은행권, 고강도 대출규제에 내년 수익성·성장성 '빨간불'

내년 은행권 영업환경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산성장성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 예대율 규제에 이어 정부의 고강도 12·16 부동산대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급등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담겼다.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9억원까지는 기존의 LTV 규제 40%를 적용하고, 9억원이 넘는 5억원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만 LTV 20%를 적용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은 DSR 도입 이후 두 번째 대출규제다.

주담대는 은행 가계대출의 74%를 차지한다.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881조898억원으로 이중 주담대가 648조130억원이다.

이렇기에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담대 취급액 자제가 줄어들 경우 전반적인 은행 대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영업이 불가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출 영업 악화로 은행 자산성장성도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 관리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분 내년 가계대출 성장률을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잡아가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성장 목표를 올해보다 낮게 잡아가고 있으나 이번 대출규제로 기존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세워야 할 상황"이라며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만큼 전반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내년 국내 은행의 대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5% 초중반대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6.1%, 하반기 5% 중후반에 이어 내년에는 5% 초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가계부채는 혁신금융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기업대출 역시 이미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성장의 둔화를 상쇄할 만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