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열흘' 숨죽인 부동산 시장…집값 잡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고 평가받는 '12·16부동산대책'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며 집값 상승폭이 줄고 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호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감정원의 12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하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주(0.011%)에 비해선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0.18%→0.14%)과 서울(0.20%→0.10%) 등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12·16대책 영향으로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과 관망세 확산으로 25개 구 중 21개 구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몰려있어 이번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강남4구의 경우 지난주 0.33% 상승에서 이번주 0.10%로 3배 가량 상승폭이 줄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급감한 양천구(0.61% → 0.23%)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실제 대책 이후 매물도 별로 없고 매수문의도 뚝 끊긴 곳이 많다는 게 서울 소재 공인중개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남구 대치동 인근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별로 세금 걱정을 하지 않지만 실거주해 온 은퇴자 등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세다고 말한다"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K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책 이후 내놓은 매물도 없지만 원래 있던 매물도 거래가 안 된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 문의만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등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나 세제 혜택이 끝나는 6월 이후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1년부터 서울 입주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인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전매규제까지 최대 10년으로 확대되면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일부 매물이 내년 6월까지 나올 수 있으나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