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많이 거둬 재분배?...김용범 차관 "북유럽 노르딕모델, 마지막 남은 오아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경제정책틀인 '노르딕 모델'이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앞에 두고 해법을 모색 떄 찾아갈 오아시스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르딕 모델은 1930년 세계 대공황이후 북유럽국가들이 내놓은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고용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강조한 정치 아젠다다.

김 차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르딕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칠레가 지하철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대규모 혼란사태를 맞은 것을 지적하고 "괜찮은 나라가 삽시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십년간 쌓아올린 토대가 허물어지는걸 보며 좋은 제도란 얼마나 키우고 지키기 어려운지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르딕 모델은 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flexicurity)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와 경쟁을 추구한다"고 소개했다. 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다섯나라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르딕 사회정치적 모델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복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에 직면한 노르딕 국가들이 '건설적 민족주의'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을 '상생'이라고 표현했다.

김 차관은 "'건설적 민족주의'(constructive nationalism)는 인종이나 언어에 기반한 전통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구성원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기반을 둔 개방적 민족주의"라며 "시민, 민간부문, 정부간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쌓인 탄탄한 신뢰는 정부, 노조, 경영계간 상호반목을 넘어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독특하고 실용적인 정치철학을 기초로 다섯개 나라 다 합쳐도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되는 노르딕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