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전부수용률 27.2%→62.8% 개선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접수된 민원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 전부수용률’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18개 생보사에 암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409건 민원 중, 전부 수용률은 71.9%(294건)에 달했다. 일부 지급한 건수(103건)도 포함하면 97.1%에 이른다. 

1년 전 금감원은 18개 생보사에 암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민원은 694건이었으며, 이중 전부 수용률은 48.6%에 불과했다. 일부 지급한 건수를 포함하면 82.9%로, 1년 사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수용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이 크게 개선됐다. 2018년 전부수용률은 27.2%에 불과했으나, 2019년 62.8%까지 상향됐다. 일부 지급한 건수도 포함하면 2018년 82.3%에서 지난해 95.9%로 13.6%p 상승했다. 

이같이 삼성생명이 권고 수용률을 크게 제고한 데는, 타사 대비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삼성생명과 함께 생보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수용률은 각각 77.9%, 60.6%였으며, 푸본현대생명·동양생명·흥국생명 등 중소형사의 경우 100%를 기록했다.

또한 계속된 보험계약자와 갈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계약자와 유가족으로 두성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지난 수년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정기집회를 열고 있다. 최근 양측간 갈등이 격화돼, 삼성생명측이 김근아 보암모 대표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계속된 민원인과 갈등을 줄일 목적으로 내부 지침을 완화해 수용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보험계약자와 민우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암보험 입원비 지급기준을 대폭 개선하다. 과거와 달리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따져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지급 체계를 바꾼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모든 입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의 지급 권고대로 보험사의 전부수용률이 상승한 반면, 기각과 각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기각과 각하 비중은 31.7%, 0.0%이나, 작년 38.2%, 24.6%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민원 중 암 입원비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각으로 처리한다”며 “각하의 경우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내리는 결정으로, 향후 주치의 소견을 듣고 재심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