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부-정치권' 시장 개입에 또 다시 '속앓이'

통신업계가 올해도 정부와 국회의 시장 개입으로 속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중저가 요금제 촉구에 이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치권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자사 통신망을 임대 중인 8개 알뜰폰 사업자(MVNO)와 함께 3~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부터 이통사로 확대·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는 해당 상품이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신년간담회에서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며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부터 출시하도록 하고 이어 일반 중저가 요금제로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반응은 시쿤둥하다. 5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출시하기엔 아직 가입자 풀이 적은 만큼 중저가 요금 출시는 부담이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 부문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이는 LG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후속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는 아직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사장은 지난 연말 열린 과기정통부 주회 '이통3사 CEO 조찬 간담회'에서 "5G망이 아직 부족하다"며 "아울러 5G망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가요금제 출시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공략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거는 등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사회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5G에 막대한 자금 소요가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다.

실제 이통3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5G 망 투자와 마케팅에 각각 5조4644억원, 5조9229억원 등 1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업계 점유율 1위 SK텔레콤의 2018년 영업이익이 1조2018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망 투자와 마케팅 비용 이 각각 5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내놓을 경우 국민적 여론이 차가워져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시장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시장 기능 마비와 민간 경제 역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해전 선약약정할인 상향 등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이통사들의 매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하향세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