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도시재생사업 민간투자 확대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재원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두가지를 문제를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을 공공 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로·공원·주차장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이해도 안타까운 점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7가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들은 그간 도시재생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한 분야였다.

실제로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