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신기루…소득격차 줄었지만 '재정일자리+이전소득'이 떠받혀

지난해 4분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가 2년만에 좁혀졌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8분기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이전소득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 붕괴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금이나 금융이자 등 소비활동과 무관한 지출은 4분기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월평균 1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가구원 2인 이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늘었다.

근로소득은 329만7000원으로 5.8%, 이전소득은 54만2000원으로 3.7% 각각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89만2000원으로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직전까지는 2014년 4분기~이듬해 3분기 4분기 연속 감소가 최장 기록이었다. 통계청은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춤하다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가 앞으로 사업소득 감소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2018년 1분기~2019년 1분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2분기(0.04%) 반등한 이후 3분기째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8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분위 소득을 유형별로 뜯어보면 사업소득(11.6%), 근로소득(6.5%), 이전소득(6.5%)이 모두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2018년 1분기~지난해 3분기 감소세를 끊고 8분기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일자리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이전소득(62만3000원)이었다. 2018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이전소득 중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은 47만3000원으로 전체 이전소득의 76%를 차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6.9% 증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8만1000원)이 11.4%, 노령연금 등 기초연금(17만5000원)이 5.7%, 근로장려금·아동수당·산재보험금 등 사회수혜금(10만2000원)이 5.1% 각각 늘었다.

2분위(294만원), 3분위(429만1000원), 4분위(584만1000원)도 각각 6.0%, 4.4%, 4.8% 각각 늘었다.

고소득층(5분위·소득상위 20%)은 945만9000원으로 1.4% 증가에 그쳤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실비보험 등을 말하는 비경상소득 감소(46.2%)를 제외하면 사업소득 감소(4.2%)가 소득 증가 둔화의 원인이 됐다. 이는 골목상권 침체에 따른 자영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대출이자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은 평균 104만원7000원으로 1년 전보다 9.8% 늘었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로, 100만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 8.3%, 용돈·학자금 지원 등 가구간이전지출 12.8%, 이자비용 11.7%, 사회보험납부액 10.1%, 연금납부액 7.9%, 교회헌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 6.7% 등이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28만3000원) 13.2%, 2분위(57만6400원) 13.2%, 3분위(90만2600원) 12.2%, 4분위(121만8300원) 7.0%, 5분위(225만3200원) 9.2% 각각 증가했다. 5분위 증가 폭은 2018년 4분기(17.1%) 이후 가장 컸다.

소득불균형 지표로 불리는 5분위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86만8000원, 2분위 166만9000원, 3분위 224만2000원, 4분위 297만6000원, 5분위 45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 5분위 차이는 5.26배로 1년 전(5.47배)보다 0.21배포인트(P) 내렸다. 2017년 4분기(-0.02배P)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지표는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한다.

1분위는 소비의 원천이 되는 처분가능소득(실소득)이 5.4% 늘었다. 사업소득(28.8%), 공적이전소득(9.6%), 사적이전소득(1.3%) 모두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2.2%)은 줄었다.

5분위는 1년 전보다 처분가능소득이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적이전소득(19.2%), 공적이전소득(7.6%), 근로소득(2.1%)은 증가했으나 사업소득(2.9%)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