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주는데 결국 '10조+@' 슈퍼추경 승부수…주저앉은 경제활력 되찾을까

당정청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에 따른 조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최대규모의 512조3000억원의 본예산을 꾸린데다, 이례적으로 1분기에 편성하는 벚꽃추경이어서 정부여당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당정청 긴급협의회에서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해 향후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치료제와 백신개발에 모든 의료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면서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국회 심사와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다음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역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인 소비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정부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카드공제 및 한도확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인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을 공식 언급한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예산편성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주요수장들은 그동안 "방역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비비 2조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존 확정된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최우선 과제"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과는 달리 정부가 추경에 대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은 512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2달만에 또다시 막대한 추경을 조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른바 벚꽃추경은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999년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차례 뿐이었다.

정부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보다 지역감염이 더욱 확산일로에 있다는 점과 사스처럼 중국발 수출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원에서 1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발표하는데 마지막 방점을 찍을 소비활성화 대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부품수급 및 판로확대 같은 외교적 지원과는 달리 소비진작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경 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전후인 10조~15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 등 수출 부진으로 세수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재정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걷어들인 법인세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서도 목표치보다 7조1000억원의 결손이 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를 지난해 79조3000억원에서 64조4000억원으로 무려 15조원을 낮췄다.

때문에 10조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애널리스트는 "예년의 추경편성을 비춰봤을 때 적자국채 발행은 7~12조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