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작년 7월이전으로 원상복구해야"

정부가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측에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 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측이 수출규제 이유로 들었던 수출관리 인력과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등 신뢰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14명(25%) 증원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의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성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 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일본정부에 규제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