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51.2조, 전년比 6000억↓…1.7조 펑크

정부가 올해 1월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5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세 수입은 늘었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보다 6조5000억원을 더 집행해 1월 한달만 1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법인세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도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2000억원 더 걷어들여 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부가세 수입은 무려 1조원이 늘었다. 교통세도 2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조기집행 기조의 영향으로 정부가 1월 총 지출한 돈은 50조9000억이었다. 일반회계에서 4조7000억원을 전년보다 더 썼으며 특히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7000억원을 더 지출했다.

이에 따라 1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2조원의 흑자를 낸 것을 합친 것으로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를 인용한다.

기재부 측은 "수입은 정상적으로 걷혔지만, 재정조기집행으로 총지출이 많아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적자규모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정부 재정건정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를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