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공포 시장은 이미 팬데믹'…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불안감, 韓경제 어디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확산)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주말 동안 100개국에서 보고한 코로나19 사례가 10만건을 돌파했다. 그렇게 빨리 피해를 봤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적으로 사태를 주시하던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며 "결단력 있고 빠른 대처로 코로나19를 늦추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보고된 8만명의 확진자중 70%이상이 회복해 퇴원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처별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속도는 코로나19 포비아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설명으로는 지난 6일 현재 접수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 접수건수는 4만3093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2조2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코로나 대출로 2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자금이 집행된 건 대출 신청액의 3.7%인 827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증시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필요하면 시장 안정조치를 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어서 얼어붙은 경제상항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온다. 해마다 습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현금 복지를 남발하다 보니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총선을 앞두고 이런 현금복지 정책이 추경으로 편입돼 실속없이 허공에 현금만 살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엉뚱한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제라도 대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여부를 두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왔다. 중국 눈치를 보며 일본에만 유독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켜보며 국민의 신뢰감은 멀어졌다는 의견이 적잖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