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③] 11.7조에 10조 더?… 코로나19 추경 불어날 듯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경기부양 재정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던 정부의 마음은 더욱 급해질 전망이다.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늘려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모색하는 한편,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을 상임위별로 심사 중인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전해철 예결위 간사는 "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좀더 증액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당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많아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10조원 규모의 증액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태장기화에 따른 특단의 조치까지 염두에 둔 액수다.

여권 관계자는 "피해가 큰 대구·경북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현금지원도 더 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파격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어느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예결위에서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원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출이나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 혹은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등)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3조8000억원의 현금복지 계획이 담겨 있다. 노인 공공근로자, 기초생계수급자, 아이돌봄 부모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뿌린다. 만약 예결위 의견대로 추경이 증액된다면 5조6000억원의 현금이 시중에 즉각 풀리게 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의 현장 수요 급증에 맞춰 추경의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3차에 걸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배 가량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초저금리 상품을 마련, 자영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금리인하를 내세운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압박감도 커졌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날 오전 0.7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전격인하했고, 사실상 제로금리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해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다. 시중에 유통 가능한 적격담보증권의 은행 보유 규모는 약 10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3일 0.5% 금리 파격인하를 선보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한번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국은행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4월 9일이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이달 17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WHO 팬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기정사실이 됐다"며 "당장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쏟아부을 수 밖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