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구"…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부문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활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피해분야 지원,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까지 총 32조원의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고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 확대와 3000만원이하 소액보증의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상반기중 최대한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진정시 신속하게 여행수요가 회복될 수 있게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이와힘께 ICT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시 부담하는 민간부담률 감축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 IMF 등과의 국제공조, 신평사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동향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중 70% 등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의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함하는 등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