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가구당 100만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체가구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000만 가구 지급을 주장했지만, 막판 더불어민주당의 지급대상 확대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으로 전국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달한다.

기재부는 1000만 가구 10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5조원 안팎의 재원소모를 전망했다. 이는 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169만 가구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재부 계획보다 40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8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진통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는 5월말까지지만, 총선 이후 회의 소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코로나19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속한 심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분 부터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납부유예·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8조원과 건강보험기금 손실 등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보기금은 지난해만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기재위 위원은 "지난 1차 추경도 거의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 메꿨는데, 다시 10조원 가까운 돈을 푼다는 건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기재위 위원은 "총선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복지를 발표하는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