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금융소비자 보호-서민금융지원 힘 실릴 듯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각종 정책과 관련 입법이 한층 더 추진력이 붙게 됐다.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금융소비자보호로 전환됨은 물론 서민금융지원 강화,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금융분야 정책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을 통해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판매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가 판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권유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나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바짝 긴장한 눈치다. 금융사들의 법률검토 요청 등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법제화되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심의기구와 전담조직을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연령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자문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서민금융지원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소규모-특화 금융사 신설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와 진입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사 해외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가 화두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된 상태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제도도 논의된다.

금융노조도 민주당 압승에 환호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미 민주당과 지지선언뿐만 아니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 일자리 확보 ▲지방은행 균형발전 방안 모색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명예퇴직 실시-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금융인공제회 설립 등 16개의 정책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