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오프라인 유통…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뜨거운 감자’

한 대규모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고 했다. 그는 “총선 이후 여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라며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각종 유통업계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기는커녕 되레 힘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유통산업 규제 불씨가 재점화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월드타워몰 등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게 골자다. 

공약이 실현되면 도시 계획단계부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월 2회 휴일 휴무가 의무화된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마련됐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 혹은 대형마트 브랜드 계열 점포들은 규정에 맞춰 월 2일 이상의 의무휴무를 이미 지키고 있다. 

지방에 입점을 추진 중인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수십억 원이 넘는 지역 상생 기금을 이미 투입하기로 했는데 무리한 요구가 쉴 새 없이 빗발치고 규제도 더 옥죌 조짐이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극도의 소비심리부진으로 내수활성화가 시급하지만, 정치권은 도움은커녕 되레 내수 견인 산업인 유통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만 무더기로 쏟아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유통 규제의 실효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대형마트 월 2회 강제휴무 시행 이후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조4000억원대였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주말에 문을 닫는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 배송마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매출 타격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마트 점포 하나당 일요일에 하루 쉬면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가 빠지게 된다. 1년으로 치면 총 24회 쉬어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점포 총 140개가 쉰다고 봤을 때 1조1000억원이 마이너스 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기업만 피해를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못한 규제라는 점 또한 지적했다.

국내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히 따를 예정이지만, 유통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행할 필요하지않나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어서 “복합쇼핑몰에 입점된 소상공인이 60~70%정도 된다. 우리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는거다. 결론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분들도 함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 평일 대비 주말에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유통업계 과도한 규제에 반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온라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통학회장을 역임했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더 투자해도 모자랄 상황에 월 2회 의무휴업까지 적용되면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