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 20% 감소하면 일자리 22만개 사라질 것"

정부의 대출 규제와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줄어들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일자리 역시 22만개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주산연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올해 주택투자가 전년대비 15.4%(1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5~10%(5조~10조원) 더 줄어 전년대비 20~25%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이 지난뒤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하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부동산업은 1~3년 뒤 8조5000억 가량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주산연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3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시행과제로 15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으로 보충, 민간금융 위축에 대응하는 공적금융지원 강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십차례 더듬기식 확성화대책보다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 뒤 두차례 정도로 나눠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