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난지원금·산은법·인뱅법 모조리 통과

국회가 30일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전날 밤 9시30분부터 차수를 넘긴 30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법안처리를 시작해 총 63개 법안을 모조리 가결했다.

추경안은 물론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이나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설치하는 산은법 등 쟁점법안도 모두 통과됐다.

정무위 소속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고 뒤늦게 상임위 일정이 잡히는 등 주요 법안들이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상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일정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논의하지도 않고 다 두드려서 통과시키자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국회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을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재적 20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내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지급을 시작하고 일반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현금 지급이 추진되며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전망이다.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000억원을 합쳐 총 14조3000억원이 집행된다. 재원은 총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4조8000억원의 세출조정 등으로 마련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도 4인 가구와 동일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정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4~7월 4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논란이 있던 산업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요건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핀셋법'이란 비판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일사천리였다.

이 법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펼치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작지 않았지만 법안을 수정해 재차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원안가결됐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40조원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산은법은 찬성 202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혈세를 동원해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도 상임위 차원의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기금운용 방식,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모두 산업은행의 몫으로 남겨 국회 등 외부통제기관의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산업기금 마련은 정부재원을 직접 투자해왔지만,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정부가 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만 서는 형식을 빌렸다.

정부 재정을 출자해 자금을 조달하면 매년 국회 등의 통제를 받게되는 점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한편 20대 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거머쥔 21대 국회는 5월30일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