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년간 67만가구 공급…공익만 강조, 일반수요자 시큰둥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요가 높은 서울 재건축은 쏙빼고 공익사업만 강조한 탓에 일반 수요자들의 기대를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부터 잠재운뒤 후속대책으로 공급량을 늘려 시장 안정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과 아파트를 매년 22만4000가구, 16만1000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서 주택은 해마다 7만2000가구, 아파트가 4만6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는 한해 22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보다 매년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자찬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서울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 및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4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1만5000가구), 도심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도 시장은 쉽게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도 일반 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재건축은 쏙 빼고 공공성에 치우친 공급 방안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공급시 재건축은 제외하고 공공이 참여한 재개발사업만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수요자들은 서울 중심 공급을 바란다. 

도심지역내 교통이 편리하고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건축사업을 규제로 옥죄고 있다. 결국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서울 도심내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1만2000가구에 불과해 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다. 

수도권 공급 물량만 대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무시하고 수도권 공급량만 늘린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도심내 정비사업의 수익성 상승을 높일 수 있다면 공급양은 달성할 수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상승과 근로시간 축소 등 비용증가가 이어져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주택만 공급할게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주택공급보다 일자리가 밀집된 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는 GTX 등 대량운송수단 확충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