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 800억원 이익…소상공인 도와야” 카드사 “전산망 구축·기존 서비스 유지 등 비용 부담 커…이익 크지 않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카드사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이용은 물론 해당카드의 할인·포인트적립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전산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일부 정치권과 중소·영세가맹점이 카드수수료율 '제로'를 요구하면서 카드사들도 난처한 입장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1개의 카드사를 선택해 기존 사용중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국내 실물경제 짐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세대 구성원에 따라 40~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 등에서는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 미용실 등에선 사용할 수 있다. 또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현재 카드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한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에도 기존 카드상품에 명시된 약관대로 할인·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금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 또 일부 카드사의 경우 추가적인 캐시백과 무이자할부 등 이벤트을 펼치며, 소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 같은 지원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사들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일 민생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약14조원 중 현금지급 등을 제외하면, 연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수수료율(0.8%) 적용 시 약 800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세금이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역시 카드사들이 ‘제로’ 수수료율 혹은 기존보다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난처한 입장이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민원과 상담을 카드사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지원 절차 역시 카드사가 고객과 가맹점에게 우선 지급한 이후, 정부에 관련 비용 요청을 통해 받아 그사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카드사들이 부담해야만 한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카드서비스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에도 제공해 이러한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사도 정부의 정책에 동참해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원·상담 인력을 교육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했다”며 “또한 서비스 제공과 이자비용까지 생각하면 카드사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수수료율 ‘제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