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역상권 살리자더니 대기업 카페도… '효과 반감' 우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울고 웃는 많은 업종이 생기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내 소비해야하는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 극복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이 금지된 업종과 허가된 업종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거나 때로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 이틀째를 맞이한 유통업계의 표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대기업 외식 매장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거 포함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을 돕자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100% 직영인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매장이 포함됐다. 스타벅스, 폴바셋 등 대형 외식매장들이 서울시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얼어붙은 소비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인들을 돕자는 것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가전전문점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서울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체제로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0% 직영 체제일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국 기준 1000개를 넘어선 스타벅스의 서울 매장 수는 절반가량인 512개. 경기·인천(352개), 대전·충청(111개), 부산·경남(159개), 대구·경북(107개), 광주·전남(73개) 등과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많은 숫자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재계순위 11위 수준인 신세계그룹이 지분 50%를 가지고 운영 중인 국내 커피브랜드 1위다. 이 스타벅스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연 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매장’과 같은 규모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스타벅스와 이디야는 전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고 이디야는 대부분이 가맹점이다. 전국 30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이디야는 직영점 10곳을 제외하고, 모두 가맹점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폴 바셋 역시 서울 지역 전 매장 사용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하면서 외식 매장 등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례없는 극단적 통화정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그러나 '오락가락' 지침은 반쪽짜리 기준이 됐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외식 매장의 경우 대부분 본사와 직영점이 서울에 몰려 있어 사실상 많은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