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경쟁 미흡"… 1·2위 점유율 격차 '여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구조나 성과 등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집계됐다. 1위와 2위 사업자 간 격차는 17.5%p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의 경우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 2위 간 격차는 18.9%p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보다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 매출액 점유율이 각각 5.4%p, 3.2%p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 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역시 1위 사업자와 나머지 사업자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 8498억원, KT 3150억원, LG유플러스 6701억원으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KT의 6배, LG유플러스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이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시 정부가 5G 도매 대가 하락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