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전문가 "대출규제 반서민적 대책...'똘똘한 한채' 재현될것"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에 당혹스런 눈치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경기 10개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중복 규제키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인데 부동산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예상치를 웃돈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책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해 거래량 축소와 부동산산업 위축이 예상된다"며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반서민적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갭투자' 수요차단을 위해 시가 9억원초과 주택보유자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초과 주택구입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9억원초과 주택구입시엔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처럼 대출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 넓혀버리면 서민들은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이렇게 되면 진작 집을 샀어야 했다는 후회감과 상실감이 높아져 학습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구매력이 집값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지속적 한탄거리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사회 일반화된 사고방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에선 사실상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승현 대표도 "이번 방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해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대출규제 강화로 임대차시장은 널뛸 것이고 서민안정에 불안감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임대차시장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진 않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집값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강화와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마련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할 사안"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함영진 랩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사실상 어렵게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졌다"며 "정비사업 속도제한은 단기 투기수요에 타격을 주고,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순 있지만 장기적 집값안정을 담보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반토막 나는 만큼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심 속 공급확대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