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 "14% vs 52%"…누구 말이 맞나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계로 따져보면 14% 상승에 그쳐 '통계의 과잉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가격을 비교해 3% 하락한 이명박 정부와 29% 오른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으나 이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중위 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해 시계열 비교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중위 가격은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기에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권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아파트외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상승률은 11.5%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범위를 거래가 되지 않이 가격변동이 없는 아파트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까지 모두 평균을 내다보니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정원 조사의 표본수는 전국 아파트의 0.1%(1만7190가구)다. 2018년까지만 해도 감정원의 표본수는 8000여가구였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최소 한건 이상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는 드물기 때문에 가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 가격을 반영하기 힘든 이유다.

감정원은 심지어 표본도 공개하지 않는다. 신축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가 표본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시세 자료가 국가통계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 입맛에만 맞는 데이터를 고른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에 대해 '투기꾼 탓'이라는 접근방식을 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며 "집값 통계를 잘못 해석해 유동성 축소나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에 필요한 정책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