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송 증가세…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순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가 2023년 5366건으로 32%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으로 보험금 지급,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이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동안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으로 25.2%의 증가율을 보였다.

KB손보의 소송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메리츠화재의 소송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로 매각 과정을 밟고 있는 MG손해보험은 2021년 48건이던 소송이 2023년 127건으로 164.6%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