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수준보다 8% 많아한은 "부동산 강세 전망했지만… 예상밖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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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의도했던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 가격을 밀어 올리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 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4월 한 달만 34조원(1.1%) 늘며 현재의 M2 기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 역시 4월 말(1006조 3000억원)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계 등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대거 확보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진작 차원에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 유동성 확대를 뒷받침한다. 그 결과 실질머니갭률도 크게 뛰어 지난 1분기 8%대로 집계됐다.실질머니갭률은 특정 시점의 실제 통화량(실질·M2 기준)과 장기균형 통화량 간 격차(%)를 말한다. 실제 통화량이 장기균형 수준보다 많으면 갭률이 0보다 커진다. 결국 현재 시중 통화량이 균형 수준보다 8% 이상 많다는 뜻이다.2018년 초만 해도 0%에 가까웠던 실질머니갭률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분기 만에 6%대에서 8%대로 약 2%포인트나 뛰었다.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시중 유동성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실질머니갭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8%대 실질머니갭률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통계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로 따져도 이보다 격차가 컸던 적은 없었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코로나에 따른 '비상'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선 상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자 한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한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늘리면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가격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긴 했다"며 "그래서 진정 시점에 빨리 유동성을 거둬들일 계획이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통화정책운용에서) 부동산 상황이 가장 걱정"이라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분위기로 미뤄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늦춰져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채권시장 등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