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힐까…'똘똘한한채' 선호 높아지고 거래절벽 우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번에는 세금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시장은 싸늘하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3.2%에서 최고 6.0%로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증가한다.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0%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모두 폐지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부담하는 세금을 전부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는 단호히 대응해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양도세는 오는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 기회를 열어뒀다.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원인을 다주택자, 갭투자자로 지목하고 세금을 무기 삼아 주택 처분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세금 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만 올리면 본래 취지인 집값 안정화는 커녕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만 인상하면 결국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주는 꼴"이라며 "다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층이 늘어나는 식으로 시장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매물이 많아지면 공급량이 늘고, 결국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팽배한 시장에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 힘들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번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적 차별화는 물론 집값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서울 중심부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일시적으로 공급물량이 나올 수 는 있으나 향후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유예기간으로 시장에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로 주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아져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며 집을 처분하길 바라고 있지만 주택을 팔면 정말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지고 거래절벽도 예상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