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 역대 최저치 부담

역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적이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은 16일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으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자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택했으나, 코로나19 불황이 짙어지자 5월 또다시 0.50%까지 인하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두 차례 걸친 금리 인하로 한은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인하 카드는 거의 소진된 셈이다.

최근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 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 

한은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변화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불균형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추가적인 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면서 악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디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는 조윤제 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취임 후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어 5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는 제척됐으나 주식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의결에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