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일주일' 서울아파트값 상승세 여전…전셋값 폭등 조짐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린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폭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주(0.11%) 상승폭보다는 0.02%p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 후속조치와 7·10보완대책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를 보이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 소유 전과정에 걸쳐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전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송파구(0.13%)는 대책 이후에도 신천·방이·문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강남구(0.11%), 서초구(0.09%), 강동구(0.11%) 등도 7·10 대책 발표와 가격급등 피로감 등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면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강북 역시 마포구(0.13%)는 공덕·현석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신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신축 위주로, 도봉(0.12%)·노원(0.11%)·강북구(0.1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0.24→0.23%)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광명시(0.54%)가 가장 많이 올랐고 3기 신도시로 인한 교통대책 기대감이 있는 하남시(0.51%)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구리시(0.47%)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김포시(0.3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6·17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광주(0.36→0.17%)·안산(0.10→0.06%)·평택시(0.24→0.03%) 등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3%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져 전셋값 폭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2년 실거주(양도세)비과세 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보이는 가운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예전부터 정부가 늘린 세금은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돼 왔다"며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종부세만큼 전월세를 상승시키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을 추구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부족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