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兆대 세수 감소 '비상'…국세청 작년 284.4兆 징수

작년 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284조4127억원으로 2018년 283조5300억원 대비 0.3%(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세수감소가 예상됐지만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증가로 체면을 살렸다.

국세청은 17일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통해 작년 세수현황 및 세목별 징수현황과 신고인원 등을 공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총 국세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 세수는 284조4127억을 기록 96.9%의 비중을 보였다.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이외 관세청 소관 7조9053억, 지자체 소관 국세수입은 1조1363억원을 나타냈다.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총 89조원이 걷혔다. 이어 법인세 72조, 부가세 71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원, 개별소비세 10조원, 상속·증여세는 8조원을 나타냈다.

작년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는 대폭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월 걷힌 국세수입 역시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조3000억 감소했다.

한편 작년한해 전국 세무관서중 남대문세무서는 13조 7206억원을 징수 3년 연속 세수 1위 세무서로 등극한 가운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조 3758억원), 3위는 수영세무서(10조 6322억원)가 차지했다.

또한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78만7000개로 2018년 74만개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자납에 의한 총부담세액은 6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조업 32조2000억원(47.8%), 금융·보험업 11조5000억원(17.2%), 도소매업 6조7000억원(9.9%), 건설업 5조8000억원(8.7%), 서비스업 5조 2000억원(7.8%) 순을 나타냈다.

작년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2018년 767만명 대비 4.9% 증가한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100만개로 전년 94만개 대비 6.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705만명으로 4.6%(674만명) 늘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 202만명(25%), 도소매업 161만명 (20%), 서비스업 157만명(19%), 음식·숙박업 81만명(10%) 순이다.

아울러 작년 상속세 신고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속세 신고는 9555건으로 2018년 8449건 대비 13.1% 증가한 가운데 재산가액은 21조5380억원으로 4.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