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 4.5억 상승, "역대 최대"

지난 28년간 역대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서울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25평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액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역대정권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소재 아파트단지 34곳(강남4구 18곳·비강남 16곳)·8만여가구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각 정권 임기초와 임기말 시세변화를 분석했다. 가격은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했다.

그 결과 서울 25평 아파트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초 8억4000만원에서 올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상승, 역대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별 서울 25평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액은 △김영삼 정부(1993~1998년) 4700만원(26%)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6600만원(73%)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이명박 정부(2008~2013년) -1억100만원(-13%)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억7900만원(27%)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아파트값이 8억2000만원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임기초와 임기말 서울 25평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를 보면 △김영삼 정부 1억8200만→2억2900만원 △김대중 정부 2억2900만→3억9500만원 △노무현 정부 3억9500만→7억6400만원 △이명박 정부 7억6400만→6억6300만원 △박근혜 정부 6억6300만→8억4200만원 △문재인 정부 8억4200만→12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간 아파트가격 격차는 노무현 정부때 가장 많이 벌어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25평 아파트 1가구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아파트가격이 크게 뛰면서 이 격차는 올 5월 9억2353만원으로 100배이상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말 기준 강남과 비강남 25평 아파트 매매가격 차액을 보면 △김영삼 정부 5052만원 △김대중 정부 2억3289만원 △노무현 정부 5억3742만원 △이명박 정부 4억577만원 △박근혜 정부 6억1293만원 △문재인 정부 9억235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공개 번복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인에게는 온갖 규제를 남발하지만 재벌과 투기꾼을 위해서는 특혜정책만 내놓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가격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14.2% 상승했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한 구체적 통계근거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면서 그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철회 및 대출금지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