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3년 서울아파트값 52% 급등…김현미 11% 상승 발언은 거짓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3년간 서울주택가격이 평균 34%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유형별 가격상승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최근 3년간 서울집값은 가구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평균 1억8000만원(34%) 올랐다.

이는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별 매매중위가격을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 지난 6월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가격이 3억원(52%)이상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게임이 불이 붙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집값 상승은 아파트가격이 주도했다. 해당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년간 3억1000만원(52%) 올랐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상승률은 각각 16%, 9%로 조사됐다.

이날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오른 곳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면서 "(11% 발언의) 이면엔 가짜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주장은) 투기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정부 부동산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현정부가 34%로, 과거정부 24% 보다 1.4% 높았고, 아파트가격은 과거정부 25% 대비 현정부가 52%로 무려 2.1배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 봐도 현정부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대통령 임기말인 2년뒤에는 서울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