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은행 공동 운영개선 방안 마련ATM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체 인프라 활성화ATM 6년 새 1만4000개 없어져…감소세 지속지역별 설치 불균형으로 현금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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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 ATM이 6년 새 1만4000여개가 없어졌다.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주된 현금 접근 인프라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지급수단 이용에서 소외되거나 지역적 ATM 불균형으로 고령층 등이 현금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ATM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협의를 통해 ATM 현황 파악 기반 마련, 금융기관 간 협의 채널 조성, ATM 대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 ATM 설치 대수를 보면 2013년 7만105대로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이후 ▲2015년 6만6582대 ▲2017년 6만566대 ▲5만5807대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6년 사이 1만4298대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 VAN사가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운영하는 ATM 대수는 증가했다. 영업점 내 설치된 직영 ATM을 축소하는 대신 제휴 ATM 규모를 확대한 탓이다.

    실제 VAN사 ATM은 2013년 3만7426대에서 2019년 4만7287대로 늘었다. 6년 사이 은행권 ATM이 1만4298대가 없어질 때 VAN사 ATM은 9861대가 설치된 것이다. 

    ATM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은행간 공조 없이 각 ATM 운영 전략을 지속할 경우 지역별로 ATM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TM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단위면적당 ATM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강원･경북･전남 지역간 격차가 약 100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이 현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CD공동망 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하고, 2021년에는 수집된 ATM 정보를 바탕으로 ATM 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ATM 정보 활용 및 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은행권(상호금융 포함)의 ATM 설치･운영 관련 세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한다.

    ATM 정보 제공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쉽게 ATM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고객용 ATM 정보제공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6월 발표한 장애인용 ATM 위치정보 모바일 앱 개발과 연계된다.

    ATM 대체 인프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ATM 설치·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면서 현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가맹점 현금 출금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이용이 활성화하도록 추진한다.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조 논의도 이어간다.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 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인구비밀집지역 ATM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농어촌 등에서의 ATM 분포, 이용 규모 등을 분석해 필요시 이들 지역 내에서 ATM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은행권과의 협의채널 및 관련 공동사업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의 금융포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의 '금융포용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