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醫)-정(政) 불협화음, 14일 파업 예정대로 진행될 듯

개원가 집단휴진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정오까지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등 복지부의 입장의 듣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10년 후에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을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으로 규정하고 파업 강행 의사를 보였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의사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맞서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14일 휴진 및 집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분만, 응급, 투석, 중환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교수 및 전임의,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및 수술 및 시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의 열기가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전임의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개원가와 교수사회의 선배들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