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규주택 127만호 공급?…서울 36만호 실효성 '글쎄'

8·4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지 꼬박 열흘만에 후속조치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기타 4만호 등 총 127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정부가 세운 목표공급량의 상당부분이 재건축사업장 조합원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토부는 △서울 36만4000호 △인천 15만1000호 △경기도 75만7000호 등 총 127만2000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이중 서울물량은 △공공택지 11만8000호 △정비사업 20만6000호 △기타 4만호로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서울 공급계획을 보면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는 △동남권 4만1000호 △서남권 1만9000호 △서북권 2만6000호 △동북권 2만5000호로 강남이 6만호, 강북이 5만1000호 정도다.

동남권 경우 △고덕강일(1만2000호) △개포구룡마을(2만8000호) △서울의료원(3000호) △수서역세권(2만1000호) △옛 성동구치소(1만3000호) △서초염곡(1만3000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만2000호) △서초성뒤마을(1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4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남권의 경우에는 △서남물재생센터(2만4000호) △동작환경지원센터(1만9000호) △대방동군부지(1만6000호) △강서군부지(1만2000호) △영등포쪽방촌(1만2000호) △마곡미매각부지(1만2000호) △서부트럭터미널(1000호) 등 1만9000호가 계획돼 있다.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만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만5000호) △수색역세권(2만1000호) △상암DMC미매각부지(2000호) △서울역북부역세권(500호) △중구청사부지(500호) 등 2만6000호가 예고돼 있다.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만8000호) △서울양원(1만4000호) △도봉성대야구장(1만3000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000호) △면목행정복합타운(1000호) △중랑물재생센터(800호) 등 2만5000호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로써 공공택지를 통한 서울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1만3000호를 시작으로 사전청약 도입시 2021년 1만호, 2022년 1만3000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고덕강일·수서역세권·서울양원 등을 공급되며 2021년에는 공릉아파트·옛 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이 제공된다. 특히 국토부는 태릉CC·서울시(SH 등) 추진사업 등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비사업과 제도개선을 통한 총 24만4000호 공급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입주자모집 기준 11만6000호가 공급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책 실효성을 두고 시장에선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가 '인센티브'로 내건 '용적률 500%·50층 건립'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공공임대 기피현상을 뛰어넘을진 미지수다. 즉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따라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제외한 소규모정비사업(1만2000호)과 노후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3000호)가 그나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등 기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36만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