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부활한 사전청약 집값 잡을까…"불안심리 진정효과, 전세값 건드릴수도"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에 아파트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았다. 최근 '패닉바잉'(공포구매)에 나서고 있는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0년만에 사전청약을 부활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서울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MB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됐다. 

서울 근교의 핵심 입지에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도입 당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격하게 반응했다.

이번 정부가 사전청약을 부활시킨 것은 미리 청약을 받아 청약대기자의 주거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통해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30대의 패닉바잉도 잠재워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약에 당첨돼 수년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전청약에 따른 일부 수요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내집 '보유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뒤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아파트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정도 물량이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사전청약 수요가 앞으로 4∼5년간 임대차시장에 남아 있으면 전셋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글자 그대로 본청약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니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그때까지 이들은 어딘가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