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해야 청약가능" 수도권 인구쏠림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최근 2년새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주 행렬이 나타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3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요건을 붙여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기공급 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가구를 각각 사전청약받겠다고 9일 밝혔다.

총 12만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가운데선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포함한 5000가구다.

벌써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만 되면 '로또아파트'인 셈이다.

다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모두 거주요건이 붙는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수도권으로 이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되든 안되든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이사를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2589만명)가 전체 인구(5178만명)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보유한 1970년 이후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 49.2%로 높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 정부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지에 혁신도시 건립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증가세는 최근 가속도가 다시 붙었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가 크게 증가 추세다.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이 높은 시·군은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 순으로 모두 경기도가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2기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며 경기 용인과 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온 지역이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에 젊은층의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만5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9595명, 10대 9002명 순이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3기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고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젊은층을 비롯해 지방에 사는 무주택서민들도 대거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