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FORUM 2020]아마존 산불 원인이 ‘中美 갈등’? 경제논리에 산림파괴

글로벌 최대의 화두로 꼽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이 지난 2015년 열린 70회 정상회의에서 주창한 SDGs는 환경, 경제,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 공통의 목표를 뜻합니다.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됐습니다. 뉴데일리 미디어그룹은 SDGs 포럼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하는 ‘브랜드 액티비즘’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함께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지구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마존, 최근 이 지역의 빈번한 산불발생 요인이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경제논리로 인해 환경파괴가 묵인되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브라질 당국의 산불 진화 노력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뉴데일리경제·칸 라이언즈 한국사무국은 9월 16일부터 사흘간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브랜드 액티비즘’을 주제로 ‘SDGs 포럼 2020 X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기후변화 및 에너지’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날, 김래현 산림청 국립산림관학원 연구관은 ‘육상생태계의 보전’을 주제로 한국의 SDGs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 연구관은 “경제발전 논리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아마존의 산불 발생 배경을 꼽았다.

내용은 이렇다. 김 연구관은 “산림은 사막화 방지와 식량 부분에 있어 상생을 하고 있지만 토지이용 경쟁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아마존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중 분쟁에 따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소고기와 콩의 수입국을 브라질로 바꾸게 됐고, 수출량이 급증하자 방목지와 경작지를 늘리려 아마존에 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브라질 정부가 경제성장에 몰두하는 있어 진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식량공급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상충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 연구관은 “단순히 산림면적이 줄고 경작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존의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토지와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한국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화 됐지만 산림청은 1970대부터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토면적의 62%의 녹화율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 정부도 ‘육상생태계 보전’을 위한 KSDGs를 수립한 적이 있는데, 8개의 세부목적은 △육상생태계의 보전활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황폐화된 토지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유전자원의 공평한 사용 △동식물의 밀거래 방지 △침입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방지 △민간활동으로 인한 단절된 생태축 복원이다.

산림청은 KSDGs 달성 일환으로 육상 보호구역의 지정면적 비율을 2017년 기준 11.6%에서 2030년까지 17%로 늘릴 계획이며. 현재 16%까지 상승 시켰다.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은 62%를 차지한다.

돌발 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은 2017년 2만 6230ha에서 2030년까지 2만 5000ha 이하를 목표로 잡았다.

백두대간 산림복원은 2017년 315ha에서 2030년까지 700ha를 목표로 삼았고 현재 500ha 이상 수준이다.

이외에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 밀거래 단속실적 및 외래 생물 관리대상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의 공익가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 산림이 국민 전체에 제공하는 공익가치는 221조 규모로 평가 됐고 국민 1인당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원 정도”라며 “온실감스 감축,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휴양 이용, 산소생산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민 느끼는 체감도는 별로 없다”고 아쉬워 했다.

이처럼 김 연구관은 “KSDGs 산림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숨은 기여율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산림이나 토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데 상호 연관성 부분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 산림전용 면적이 감소했고 2018년도에 최저점이었는데 작년과 올해 통계가 나오면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래현 연구관은 “정부가 토지와 산림에 대한 정책을 지속·안정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아마존 산불과 같은 사건을 막기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목적을 최적화시켜 지속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환경적 혜택에 더해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 가브리엘관 포럼 현장에 직접 참석한 김명길 국립산립과학원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산림보전에 기여할수있는 방안'으로 "한국전쟁이 끝난후 북한은 나무가 많았는데 남한은 없었다. 1970년 이후부터 나무를 심고 가꿔왔다. 현재는 70%의 피복률이 좋아졌다"면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금방 혜택을 주는 일도 있지만 담배꽁초로 산불 한번 나버리면 금방 없어지게 된다. 일반인들도 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금방은 오지 않지만 오래되고 길게 온다는 것을 인식해 조그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