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입법독재 맞서 긴급회의… 재계 공동대응"

경제단체가 기업장악3법에 맞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거대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경제계에 계속된 부담을 가하자, 공동대응으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까지 나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며 反기업 정책을 밀어붙이자 경제계도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 모여 국회가 추진하는 기업장악3법에 공동 대응해 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다.

김용근 부회장은 “이번 국회에 경제 관련 법안이 상당히 많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만 유독 기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이 다수 생길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고 입장차를 조율해 공동대응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어떤 법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논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장악3법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은 이사회에 외국투기자본 및 세력이 침투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보유를 현 20%에서 30%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해선 대주주에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사에 속한 금융기업을 구분·분리해 관리한다면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제단체는 “입법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핵심 조문을 파악하고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 정밀대응에 나서야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현행유지 또는 대안제시 등 경제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경총은 회장단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 부담법안만 200개가 넘는다"며 보류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전경련과 상의, 무협 등도 경제단체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