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공공임대주택 하자 골머리…시공품질개선 시급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하자 발생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시공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8일 LH 공공임대주택 하자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LH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호당 하자발생 비율은 2017년 0.16건에서 2018년 0.19건, 2019년 0.28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자인 LH의 역할이 중요한데 품질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자발생건수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1만9767가구에서 3278건, 2018년은 1만7875가구에서 3530건, 2019년은 1만2099가구에서 3489건의 하자가 각각 발생했다. 공급세대는 줄어든 반면 하자건수는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품목별로는 도배(3360건)에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오배수(2324건), 위생기구(1749건) 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분양주택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비율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분양주택 호당 하자 발생 비율은 2017년 0.34건에서 2018년 0.3건, 2019년 0.22건으로 점차 줄었고 건수 역시 2017년 4711건에서 2019년 1676건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분양주택 하자비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양주택은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열심히 짓고 임대주택은 대충 짓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 품질 문제로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시공 품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LH주택 관계자는 "장기주택을 포함하면 하자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장비 도입 등으로 준동단계에서 품질개선 혁신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