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금리로 2500억원 챙긴 은행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기위해 한도를 10조원 늘려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로 시중은행들이 25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은 대출 금리가 한은의 지원금리와 3.54%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한은의 대출 정책을 활용해 시중은행이 배를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중대 10조원에 대한 한은의 지원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이 이자 차액으로 246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금중대란 은행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서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중대는 통상 연간 25조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한도를 10조원 늘려 35조를 지원했다. 한은은 추가된 10조원 중 지난 9월까지 9조5113억원(95%)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했다.

여기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당초 연 0.75%였던 금중대 지원 금리를 0.25%로 인하하기도 했다.

성 의원실이 한도가 확대된 10조원의 금중대 현황을 한은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한은 금중대로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이어 4대 시중은행이 2~5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한은의 금중대 지원을 받아 지원한 대출 상품은 총 2조7395억원이었다. 기업은행은 한은에서 이를 연 0.25% 금리로 지원받았으나, 기업에 대출해줄 때는 연 2.93% 금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734억원에 달했다.

16개 은행들은 평균 2.84%의 금리를 받았는데 이중 대출금리 가장 높은 경우는 3.7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리스크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대출 금리가 2%대 후반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기존 영업망을 통해 대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만큼 금리차가 2%대 후반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고통분담은 하지 않고 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 10조원이 모두 소진돼 한은이 3조원을 증액시켰다”며 “이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