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규직화 1호 '인국공'…직고용 탈락·비정규직 사각지대 등 곳곳 '허점'

여당 의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안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항카트 노동자 등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강조했는데 경쟁 채용으로 47명의 직접고용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소방대원·야생통제용역 정규직화 현황'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소방직·야생동물통제직 241명 가운데 47명이 직고용 과정에서 떨어져 해고됐다. 자회사에서 19명이던 관리자급 직원도 직고용 과정에서 12명으로 줄었고 나머지 7명은 원래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화, 직고용을 빌미로 공사가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6월22일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와 정부, 노조 등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보안검색요원은 청원경찰 전환이 논의된바 없으니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직고용 발표를 환영하며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노동단체간에도 견해가 다르다.

또한 공사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합의된 바 없고 청원경찰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방안이므로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 직고용 발표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노조에서 우려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원칙을 지켜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