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홍남기·이주열, 韓잠재 성장률 1%대 하락 일축

경제 양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종감에서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한은에서 전망한 잠재성장률을 보면 금년 2%대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낙관적"이라며 "1%대까지는 확실히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추정했으나, 그 이후 실제 성장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면서도 "1%대로 내려갔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2.5% 내외로 추정해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각각 2.5%, 2.3%를 제시한 상태다.

홍 부총리 역시 "잠재성장률 1%대를 얘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일정부분 훼손됐으나 1%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본투입과 노동력 투입,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며 입을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어렵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저하됐다"며 "한국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구조 전환기에 있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물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