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세값, 기는 정부’ 또 미뤄진 전세대책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전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사이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덩달아 집값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기로 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일에는 관계장관점검회의가 없고 녹실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초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열렸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2주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은 추석 기간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28일 '제9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였으나 미뤄졌다. 이번주 역시 녹실회의로 대체되면서 발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녹실회의에서 전세대책이 검토될순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수립·발표 보단 각 부처간의 의견 조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월 1~3주 0.08%를 기록했었지만 10월4주 0.10%, 11월1주 0.12%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8월4주부터 10월4주까지 0.01% 상승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 0.02% 상승으로 높아졌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매매시장까지 자극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세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최근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해 민간을 활용한 임대공급 구조에 큰 균열이 생겼고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급등을 낳고 있다"며 "임대차법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테니 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늘리는 게 지금 필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