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RCEP 체결, 韓 경제 0.41∼0.62% 성장 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한 무역 환경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15일 밝혔다.

KIEP는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지면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 불참 및 85% 관세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 효과가 0.41%, 인도 참여 및 92% 관세 감축 시나리오는 0.62%로 각각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9월 펴낸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RCEP 참여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교역환경 악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연평균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전체 산업에서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 가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이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CP과 CPTPP는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므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