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폐합 시동 … '석탄·LNG'와 '재생에너지' 두 개로 쪼개는 방안 유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전 공기업 5사 구조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석탄·LNG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LNG의 경우 일부 기업이 역할을 유지하고, 나머지 재생에너지 부문을 한 데로 모아 공사를 신설하는 것이다.

2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현재 발전공기업 체계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등 에너지 전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개정과 관련한 쟁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용역을 발전공기업 5사 (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통폐합 논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용역의 주요 과제는 발전공기업의 역할 조정과 개편 방향으로 사실상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전제로 한다.

특히 발전 5사는 2001년 공기업 구조조정·시장경쟁 촉진을 취지로 분리됐으나, 현실에선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 속 비효율과 안전 문제만 반복해왔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연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발전사 통폐합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도 발전 자회사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각 공기업의 기능을 유사한 단위로 새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통합 발전공사 5곳의 신재생에너지 기능을 떼어 내 '재생에너지공사(가칭)'를 설립하고, 나머지 석탄 화력 발전 공기업을 묶어 '한국발전공사(가칭)'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발전공기업들은 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 석탄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에 따라 세 분야로 재편된다. 한국발전공사는 지역에 따라 중부와 남부, 또는 기능에 따라 석탄과 LNG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개편을 토대로 동서발전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 도시인 울산에서의 본사 존재감이 제한적이라 지역 기여도 측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거란 얘기다.

발전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이 지역에서 사라질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 상권 문제 등은 주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 추진안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남부·남동·중부·서부발전은 각각 부산, 진주, 보령, 태안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LNG 발전 경쟁력 역시 중요 변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기 28기를 모두 LNG를 전환할 예정인데 작년 3분기 기준 동서발전의 LNG 발전 비중은 1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어, LNG 역량을 둘러싸고 의문점이 남아있단 것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사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통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발전사 통폐합에 따른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일부 노조에선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는 정치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현 정부로선 하루 빨리 석탄발전사의 통합을 이루고 싶겠다"면서도 "노조와 주민들의 반발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