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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전세대책]전문가 3인 "누가 호텔서 살고 싶댔나"

내년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약 4만9000가구 공급다가구·다세대 매입 및 공실 건축물 주거용 전환 전문가 "전세난 안정에 한계…차라리 대출 풀어라"

입력 2020-11-19 15:06 | 수정 2020-11-19 15:33

▲ 왼쪽부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 ⓒ 뉴데일리DB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전국 11만여 전세형 주택을 공급키로 한 가운데 부동산전문가들은 늦장대응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국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단기간 공급확대'다. 이미 지난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공사기간 등 2023년 이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물량의 약 40%가량인 4만9000가구를 내놓겠다고 호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지은 공공임대주택중 3개월이상 공실인 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실물량도 전세로 전환해 내달 말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공공전세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내년 상반기 공급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내놓는다.

또 2022년에는 신축매입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공공전세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공실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임대주택 3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 같은 공급방안에 전문가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 한다"며 "본질은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은 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이번 전세대책을 발표하게 된 근본원인이 정부의 집중적 규제와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4년간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요동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보다 정부의 주택시장규제로 인한 여파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최신영 본부장은 이어 "특히 임대차3법이 본격화된 지난 5~6월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면서 "임대차3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이러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환경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지적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는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짓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주택총량은 같으니 임시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인근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겠다는 것은 얼핏 보면 나쁠 게 없어 보이지만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자칫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장용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공실인 상가와 오피스를 리모델링할 때 들어가는 재원과 소요기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용도가 다른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기본적으로 상업용건물은 주거용 보다 내부층고가 높다. 또 수도를 끌어와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을 설치하고, 바닥난방을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 못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리모델링한 건물이 주거용으로써 적합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신영 본부장은 "단기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입임대주택과 공실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공간인지 사실 의문스럽다"며 "시내호텔부터 상가·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꾼다는 의민데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도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형태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주택매입이나 리모델링에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뜻을 같이 했다.

송승현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된 매입임대 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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