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아트펀드'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무죄로 봤다.

"미술품의 편입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