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11·19전세대책 11.4만호중 9.6만호 월세내는 준전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표된 24번째 부동산대책 주택공급방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장불안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지난 11월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어설픈 고육책에 불과하다"며 "시장불안을 잠재우고 국민 주거안정을 꾀하긴 역부족"이라고 힐난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0일 전국 만18세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1·19전세대책 효과성'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19대책 핵심안인 △공실임대주택 3.9만호 △주택매입 4.4만호 △상가·호텔 리모델링(원룸) 1.3만호 △전세임대 1.8만호 등 전국 11.4만호 공급계획에 대해 "이중 상당수인 9.6만호가 월세를 내야하는 준전세"라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주택이 남들이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 남아있는 집이거나 처치 곤란한 호텔"이라며 "가뜩이나 수요가 적어 전국 곳곳에 공실이 발생한 빌라를 매입임대형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3번의 대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 환영을 받지 못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윤 현정부 부동산정책라인이 국민 주거고민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추진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년주택(옛 베니키아 호텔) 무더기 입주포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제공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자찬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임대 207가구·공공임대 31가구로 재탄생된 옛 베니키아 호텔은 2019년 11월 입주자모집에서 10대 1 청약경쟁률을 보였지만 올 4월 임대차계약 당시엔 전체 90%가량인 18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지난 3월 민간임대 당첨자발표 후 사업시행자인 ㈜포씨즈 측이 △아침·저녁식사 13만5000원 △침구 등 청소 6만원 △가구대여·IPTV요금 8만4000원 등 관리비 27만9000원을 걷겠다고 나선 까닭이다. 기본 월 임대료를 합하면 가구에 따라 매월 60만~70만원 부담을 갖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높은 관리비와 환기취약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했다"고 되뇌었다.

장기공실로 방치된 공공임대주택 3.9만호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은 인프라부족 등 입지 및 상품성이 떨어져 사람들이 입주하기 꺼려하는 주택"이라며 "이런 곳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장에 제대로 된 공급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시장 규제를 풀어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역할을 해온 다주택자·재건축 시행자를 투기로 보는 프레임을 거두고 임대차3법, 실거주의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