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드물어 공시지가 낮게 책정된 나홀로 아파트종부세 사각지대 논란…야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방배동 40평대 아파트 신고가격이 6억원대에 불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8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으로 총 6억486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부동산으로 총 5억9000만원이었다.

    변창흠 내정자의 부동산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H아파트다. 지난 2002년 준공됐고 14가구만 거주중인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H아파트 전용 129.73㎡(40평) 1가구를 매입해 실거주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대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나홀로 아파트라 실거래가 워낙 없다보니 공시가격 자체가 낮게 측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변창흠 내정자가 소유한 H아파트의 전용 93㎡의 마지막 매매가격은 8억4000만원이다. 지난 2018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단 한건의 거래도 없다. 심지어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매물조차 없다보니 시세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변창흠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격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변 후보자의 자택인근에 위치한 같은 브랜드 2차 아파트는 전용 132㎡ 보증금만 8억에 매달 100만원씩 부담해야하는 월세 매물이 등록돼 있다.  

    변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방배현대홈타운 2차도 전용 114㎡ 매물이 지난 7월 18억2000만원, 전용 147㎡은 20억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맞은편에 있는 방배1차 현대홈타운 전용 114㎡ 매물은 지난 4월 18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방배동 신구하이텍빌리지의 전용 206㎡ 매물은 지난 1월 14억7000만원, 한진로즈힐 전용 84㎡는 7월 14억4800만원에 거래됐다.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만 턱없이 낮을 뿐,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가격 괴리감이 상당한 셈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규정인 공시가격 기준을 준수해 신고한 것은 많지만, 실거래 부족으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 내역이 알려지자 시장은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정보앱 게시판에는 '변품아(변창흠을 품은 아파트) 6억원에 매수 희망합니다' 라는 풍자가 등장했다. 실거래가 없어 시세 책정이 어렵다보니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형 평형 아파트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시지가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주택 사례를 계기로 실거래가 드물어 공시지가 괴리율이 큰 아파트 현황을 국토부가 집중 조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사각지대일 수 있어서다. 

    한편, 국민의힘 등 야당은 향후 열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축소 신고의혹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할 예정이다.